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를 둘러싸고 세금 지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을 투입하려 하면서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부족, 경제적 효과의 타당성, 그리고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WYD는 가톨릭 교회의 대규모 국제 행사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걸까?
최근 국회에서 WYD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세금 감면과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지원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WYD를 개최한 국가 중 특별법까지 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솔직히, WYD는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는 행사다. 비신자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가 열린다고 해도, 이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은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려는 예산이 교육, 복지, 지역개발 같은 더 시급한 분야에 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계청년대회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결국 가톨릭 선교 활동일 뿐"이라며 세금이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효과? 정말 믿을 만한가?
정부와 WYD 조직위원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세워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 유발효과가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24,725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과연 믿을 만한 걸까? 해당 연구는 WYD 조직위가 직접 의뢰한 것이어서 결과가 행사 추진에 유리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같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까지 포함해 경제 효과를 과대평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런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 재정 부담은 어떻게?
WYD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시설비 지원도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WYD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교황청과 국내 천주교회는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부가 이번 WYD를 지원하면, 향후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
결국,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는 정교분리 원칙,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국가 재정 부담 등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WYD가 정부 지원을 받을 만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효과와 국제 교류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논란은 공공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사례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